인방(Lintel) 보수 등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과 정보화사업 예산 삭감의 심각성 강조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인방 보수 등 학교시설 안전 개선 및 정보화사업 예산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정보화사업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인방(Lintel) 보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적설하중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노후 학교와 조립식 강당 등 취약 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전액 삭감 문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2025년도 정보화사업은 총 700억 원 규모로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AI 활용 교육공동체 포털 구축, 디지털 플랫폼 기반 강화 등의 핵심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정보화사업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초래될 문제와 이를 대체할 대안 계획에 대해 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시설 안전 개선 사업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정보화사업의 중단은 교육 시스템 현대화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들은 더 이상 예산상의 이유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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