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승마장 논란부터 농촌 인력 사각지대까지,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 촉구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농정현안 집중 질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 신뢰 구축 강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승마장 운영 실태, 농촌 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몇몇 무허가 승마장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논란은 승마장 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승마장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승마장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안전 기준 강화와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재정 확대와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촌 내 불법 체류자 증가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 체불과 근로 환경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완료'로 보고된 항목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나 간담회 개최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실질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처우 개선은 공무직의 실질적 근로 환경 변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과제”라며, 완료된 사항과 진행 중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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