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대책 마련 요구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재정 운영 및 정책 홍보의 전문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3년간 전액 보전되던 금액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3년 사이 보통교부세에서 1,860억 원이 감소한 점(2020년 보통교부세 약 2,423억 원 대비 2023년 약 563억 원)에 대해 재정 여건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 중인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인식 제고 사업'이 홍보기획관실이나 도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정책 홍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부서 간 협업과 소관 업무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기관 공통운영경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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