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배터리 관련 첨단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전국 첫 조례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재의 사용 후 배터리 조례는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다”며 “향후 도심항공교통(UAM) 및 미래항공이동수단(AAM)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배터리 산업의 제조와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전주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배터리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탄소저감을 통해 국제적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환경보호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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