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패싱 논란과 사회복지시설 비리

▲ "경기도, 인사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에 책임 요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월 28일 제3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불공정한 인사 실태에 대해 발언하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투명·공정’ 도정 철학이 위선에 불과하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이 김동연지사의 인사 난맥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임명과 감독에 관한 책임이 김동연 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전결한 것을 두고 “패싱”인지 “책임회피”인지 강하게 따져물었다.

고준호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형식적인 서명만 하고, 채용 점수는 원장의 독단적인 지시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특혜 채용 증거와 의혹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의 구태정치의 일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연간 4~5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와 “시설장은 초과근무수당 수천만 원을 챙기는 등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장애인복지과의 무책임한 지도·감독을 문제 삼으며, “김동연 지사가 비리의 온상을 스스로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김동연 지사께서 내세운 ‘투명·공정’이라는 도정 철학은 위선이었으며 경기도민들은 더 이상 김동연 지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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