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주제와 중복된 내용의 축제 및 행사 과감히 줄여야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제28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제⋅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공모제 인사를 통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의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역량 있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축제는 지역 문화력이나 경제적 생산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역 문화 정책으로서 훌륭한 정책적 수월성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무분별한 축제⋅행사의 증가는 지방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완주군에서는 하루 최대 11회까지 축제와 행사가 열려 군민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악화로 지방 이전 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제⋅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비슷한 주제와 중복된 내용의 축제⋅행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전국 지자체 지역주민의 지역 축제 참가율은 9.6% 떨어지고, 외부 방문객 비율과 1 인당 관광 소비액도 각각 1.6%, 13% 감소했다”라며, “축제와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하지만,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 공직 인사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공모제 인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공직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역량 있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천 의원은 “공모제 시행 시, 완주군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중요부서 각 직무에 공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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