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50인 기준 나누기 안 돼”...영아 지원사업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26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당초 40인 이하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던 0~2세 운영비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0인 이하로 확대됐지만, 이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굳이 50인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라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대규모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설명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운영비 지원 사업이지만 결국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행정안전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 성과”라며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예산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 확보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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