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법무부 외국인 통계(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총 체류외국인 2,689,317명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408,722명으로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도내 시군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아동의 경우 더욱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언어도 안 되는데 출산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으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위치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부모는 일하고 부모는 일하고 아동이 혼자서 대중교통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거점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장 등 공간 확보에도 지역마다 있는 ‘복지관 등’의 빈 곳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공감하고, 현재는 다문화지원센터와 도내 시ㆍ군에 있는 다양한 센터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네트워크로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다문화가족 및 자녀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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