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필요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도민환원기금 적극 활용할 필요 있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

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소극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기도가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시범사업 등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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