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 등 집중 논의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제4차 정기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 배영숙 의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25일(수),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책인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과 이민정책 마련 촉구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주소지 중심 행정체계를 보완해, 실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설계와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생활등록제가 지역 내 생활인구 활성화와 인구 기반 행정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이민정책 마련 촉구 제도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했다.

배영숙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가 단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회복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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