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지난 9월 23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고,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기부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창업 지원·경영 안정화·디지털 전환·판로 등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기부 주체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열린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함께한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 의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이 필요하다”며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한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과 입법을 통한 안정적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고,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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