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무상교육 정부지침 기다리며 학부모 혼란 방치 중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공백...추경 예산 반영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던 한시적 지원금조차 만 5세에게는 중단된 상황으로 현재 이 연령대는 사실상 무상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도교육청이 소극적 입장을 넘어서 보다 주도적이고 유연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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