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특별법 제정하고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 나서야"

▲ 김태균 전남도의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 정부에 강력 촉구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해 왔기에 지역 붕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전남지역 및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국가 최우선 과제 채택, ▲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정부 부처와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전략적 구조 조정 및 사업 재편, ▲행정·재정·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책 시행, ▲친환경 인프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6월 전남지역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7%, 철강은 8.2%가 감소하는 등 광양만권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도산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남은 광양제철소 가동률 저하와 석유화학업체의 실적 부진, 투자 위축 현상이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 전례 없는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하며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환경 규제 강화로 석유화학·철강산업에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과 첨단 기술 혁신 없이는 산업 쇠퇴, 고용 위기,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중대한 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전남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막대하게 기여해 온 만큼,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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