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 발굴‧개선 노력 결실

▲ 장성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특교세 1억 확보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시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는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앙규제 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규제개선 사례 △규제종합계획 5개 분야 11개 평가지표와 23개 보조지표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장성군은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 등 올 한 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규제개선 노력과 규제종합계획 사업이행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장려’등급을 받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규제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 보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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