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공무원 대상 입법영향평가 이해도 제고 및 중간결과 공유

▲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 특강 및 간담회 개최

옥천군의회는 지난 9월 11일 오후 3시 다목적회관에서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 주관으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집행부 공무원의 입법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입법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추진 배경과 절차, 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대표의원 김외식, 송윤섭·박정옥 의원)을 비롯해 옥천군청 19개 관련 부서에서 3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평가대상 조례 103건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이번 특강과 간담회가 직원들과 의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는 물론, 품질 있는 조례 마련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를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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