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지적체계 개선, 행정 신뢰도 제고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완주군의회 성중기 위원장, 연속지적도·용도지역 품질개선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적행정의 신뢰성과 군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중기 위원장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품질 국토정보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도화된 개별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와 지형도면(용도지역·지구)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비 추진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지적 행정은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가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와 지적측량은 개별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행정고시·포털지도·설계 등은 연속지적도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두 체계 간 불일치가 발생하며, 민원 증가·소송 발생·행정 신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품질개선 사업이 추진되면, 군민은 단일 도면 제공으로 불필요한 민원과 소송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지적정보의 정합성이 높아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정책 집행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지적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중기 위원장은 “완주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품질개선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연속지적도와 지형도면 정비 사업은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고, 군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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