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원회, “입지 선정 절차 전면 공개·주민협의체 구성 촉구”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법적 절차보다 주민 소통과 이해가 먼저”라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주민대표를 현행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는 소각시설의 과학적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안전, 교통 대책, 편익시설 확충, 소각열 활용 방안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시는 공정·투명·신뢰의 기조 아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톤 규모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무산되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부상을 입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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