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순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행감서 시군 출연금 강화를 통한 특례보증 활성화 도모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부위원장은 11일(수)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정적인 시·군 출연금 확보를 통한 재원마련과 균형감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김인순 부위원장은 “지역신보는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기초지자체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긴축재정을 시행하여 신용보증을 위한 예산 감축이 예정돼 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64억원을 출연하였으나 2021년에는 10억원으로 대폭 삭감할 예정인데, 타 시·군도 동일한 상황인지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초지자체 출연금 지원 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는 혜택도 달라진다”면서 “모든 경기도민이 골고루 지원받지 못하고 시군의 재정지원에 따라 소외받는 부분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기초지자체 출연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혜택은 특례보증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 말하며 “경기신보에서 더욱 노력하여 시·군과의 적극적인 출연금 협약을 통해 고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보증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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