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조속 수립 요구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혁식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무에 따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1차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 기관을 우선 이전하여 에너지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것과▲‘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속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 지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1차 이전으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혁신도시 시즌2는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닌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제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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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 사진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혁식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무에 따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1차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 기관을 우선 이전하여 에너지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것과▲‘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속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 지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1차 이전으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혁신도시 시즌2는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닌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제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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