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 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복지정보 접근성 향상 조례안’의결

▲ 제434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복지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복지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도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지사에게 △복지정보의 조사·수집·정리·제공 △생애주기별·대상별·분야별 맞춤형 정보 분류 제공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환경 조성 △복지정보 통합안내체계 구축·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통합안내체계에는 복지정보 통합검색 및 조회 기능, 관계 기관 정보시스템 및 신청 창구 연계 안내, 화면 확대·음성 안내 등 정보 이용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시·군·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정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문 의원은 “복지서비스는 존재하는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 누구나,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장애인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4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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