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

▲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7월에만 스토킹 · 교제 관련 살인 사건이 3건 발생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교제폭력 및 스토킹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구 역시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지원 사례가 2023년 5건에서 2025년 현재 110건으로 크게 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구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범죄 예방과 대응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경찰, 지자체, 지역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 교제폭력 피의자 중 구속률이 2.21%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와 주민 모두가 관계성 범죄를 명확한 범죄로 인지하고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의 확대’를 주문했다.

셋째, 스마트 도어벨, 창문 이중잠금 장치, 외벽 침입 감지기 설치 · 보급 사업 추진 등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안전 지원 정책 시행’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언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남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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