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인구정책 및 청년특구조성 특별법 제정 건의사항 등 논의

▲ 전라남도의회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 간담회 통해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색

전라남도의회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는 도내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이현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 관계자,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전남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실장이 연구용역 추진 주요내용과 더불어 청년특구조성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인구감소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출생수당 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특히, 지방의 재정이나 조직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정책은 시군이 가장 가까운 실천 주체인 만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다”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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