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관련, 사정기능은 사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 윤석열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이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미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다른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비검찰과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도록 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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