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보험약관' 개선 시급해...약관 전수조사 필요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7-15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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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암보험 갈등 원인으로 작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불분명한 약관으로 보험업계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는 불분명한 약관으로 업계와 소비자와의 갈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표준약관 및 회사별 약관 개선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해석 갈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문제의 원인인 약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구제시도 중인 암보험입원 일당 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적힌 '직접 치료'라는 문구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해석 분쟁이 거세졌다.

 

보험사의 경우 '직접치료'를 과거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수술과 항암치료·방사선치료만을 인정했으나, 소비자는 암 치료 중 이뤄진 모든 입원을 '직접치료'라 이해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확실한 약관으로 얼마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하루빨리 약관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분쟁 이슈들은 해당 내용이 없거나 해석이 모호한 불완전 약관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라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표준약관은 물론 보험사들의 개별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미흡한 사안을 사전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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