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열 재정관리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예정인 ‘미래형 실버타운’ 대상부지 방문 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9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동 사업은 2024년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규로 도입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유휴 부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다.

동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속도가 가속화되고,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 사업은 ‘미래형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신산업과 연계한 복지·문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밀착형인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생활밀착형·미래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여러 신유형의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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