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업 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예산 편성 후 집행에 있어서도 부정수급 방지 등 철저한 관리 요구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2025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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