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공동주택 용도지역 종합적 대책 필요성 논의

▲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 과밀·노후 공동주택 문제 해결 위한 간담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8월 18일, 시의회 5층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울산지역 내 과밀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 노후 공동주택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울산 전역에 산재해 있는 과밀 아파트 단지의 용도지역 문제와 재건축 여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 옥동의 동성파크 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으로 소개됐다. 주민들은 종전 용적률 수준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과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2003년 관련법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단순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울산시 전역의 여러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동성파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단지들이 이미 용적률 기준을 초과해 시설 개선이나 재건축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규제 개선과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개별 단지의 민원을 넘어, 울산 전역의 과밀·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라며 “시대 변화에 따른 재건축 여건,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역 조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울산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노후·과밀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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