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주문

▲ 예결특위, 충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9,812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7,818억 원이며, 지출액은 10조 5,11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707억 원이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3.6%인 3조 1,698억 원이 투입됐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인 1조 5,735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을 축소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주 처리 예산 보고 철저 ▲신규 사업에 대한 전용 및 변경사용 금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 ▲체납징수 직원 확대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봤다”며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