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은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만들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15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 대전환’의 두 번째 금융 대전환으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규 소통·평가 채널”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이나, 금융 ‘내부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 약자(弱者)의 눈높이에서 금융정책을 진단하고, 정부·금융소비자·금융회사가 함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은 국제적으로도 금융분야에서의 핵심 정책목표이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서민·취약계층이 무거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금융안정’(stabil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21.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가 미흡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에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금융약자(弱者)의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오늘을 계기로 “‘금융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국민들이 실제 필요(needs)로 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現場)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의 전(全)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평가 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매년 정책을 평가하여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와 민간전문가가 ｢정책설계-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전(全) 단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및 “평가 소위원회”를 연내 구성 완료하여 ’26년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임을 공유했다.

편면적 구속력, 한국형 페어펀드 등 국정과제는 연내 방안을 마련하고 ’26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셋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내수부진 등으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10.1일 이미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내 설치하여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체채권 반복 매각에 따른 추심 강화,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등과 관련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개인 연체채권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넷째, 금융범죄 척결 의지도 피력했다.

고령층, 서민·저소득층 등 취약층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며,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종합 근절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전문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며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서민,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금융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등을 비롯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발표·실행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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