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 12월 8일까지 결정 예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미국 애플 사(社)가 신청(’25.6.16)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12.8,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9월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 사(社)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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