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8만774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17만2027건)의 51.0%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내는 납세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1년 새 2.3배로 급증했다. 고액 재산세 납세자의 약 68%,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83.9%가 강남·서초에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 확대와 서울 내 주택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10만67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만278명보다 3만4017명(46.7%)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8만7462명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4만35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만8971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자치구의 고액 납세자를 합치면 7만2527명으로 서울 전체의 67.9%에 달한다. 서울에서 재산세 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10명 중 약 7명이 강남·서초에 집중된 셈이다.

재산세 부과액 구간별로도 고액 구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0만~500만원 구간 납세자는 17만9296명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100만~300만원 구간도 74만4724명으로 8.1% 증가했다. 반면 100만원 이하 구간 납세자는 감소했다.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구간을 중심으로 납세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급증했다. 올해 해당 납세 대상자는 8만5887명으로 지난해 3만7393명보다 129.7% 증가했다. 강남구가 4만1723명, 서초구가 3만345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7만2068명에 달했다. 서울 전체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83.9%가 강남·서초에 몰려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도 21만4622명으로 전년보다 82.4% 늘었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고가 주택의 지역별 집중도도 뚜렷해지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됐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8.6% 상승했다. 현실화율이 동결됐더라도 시세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진 것이다.

고령층의 재산세 납세자 증가도 눈에 띈다. 올해 서울의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자는 23만5808명으로 2012년 5만3237명보다 343%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납세자는 39만6328명에서 30만6079명으로 23% 감소했다. 고령층의 주택 보유가 늘어난 데다 세대별 주택 취득 여건이 달라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전체 부과액은 3조7678억원으로 2012년 1조4434억원보다 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대상자 증가율은 30.4%로 세수 증가폭을 크게 밑돌았다. 납세자 수뿐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1인당 세 부담도 커진 결과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12년 61만원에서 올해 122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내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라며 “정부는 집값 안정과 지역별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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