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63조원을 웃도는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미래대응기금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본예산과 비교하면 88조4000억원 많다. 지난해 국세 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28.0%) 증가한다.

올해 국세 수입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도 웃돈다. 세수 증가를 주도한 것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 당시 전망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34.6%), 지난해 실적 84조6000억원보다 51조8000억원(61.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기업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된 영향이 크다. 추경을 편성하던 지난 2월 시장이 예상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 합계는 339조원이다. 최근 전망치가 638조원으로 불어나면서 법인세 전망도 크게 상향됐다.

올해 소득세 수입은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전망치 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금융업계 성과급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추경 전망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등의 영향으로 배당소득세도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12조4000억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거래대금 등에 영향을 받는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89조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한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2%다. 정부가 보유한 최종예산 기준 통계 가운데 1950년 21.5%, 1988년 17.6%, 2000년 16.6%, 1989년 15.3%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의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이 구조를 바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도 넘길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완료되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초과세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에 확인된 내국세 증가분 56조2000억원을 모두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재원은 최대 218조5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 실제 기금 규모는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액과 기금 전입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최근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초과세수를 기금에 얼마나 적립하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얼마를 사용할지를 놓고 관계부처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실제 전입 규모와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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