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을 계기로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반출되는 것을 놓고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정부가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 역할이 한반도 안정·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옮겨지더라도 대북(對北) 억지 전략이나 국가방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방위비 지출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1.4배에 달하는 액수가 국방비에 투입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실 국가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존이 무너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의 뜻·의지와 다르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되더라도 국가방위는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 오산기지에서는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오가고 있다. 주한미군 소속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차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ATACMS·에이태큼스)나 M270다연장로켓(MLRS)까지도 차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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