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비난과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린다. 부동산·맘카페 회원, 유튜버,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및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참석자들은 토론을 자유롭게 벌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권력이 주어지는데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된다”며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객관적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세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이라며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하게 반발할 수 있다”며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하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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