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됐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민간 합동조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쿠팡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해 보험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가입한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 한도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사고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이라는 뜻이다. 쿠팡은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해 최소 가입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매출 800억원 초과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은 10억원이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쿠팡과 동일한 10억원이다. 보험업계는 수십만~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총 10억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보상 여부와 방식은 조사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원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구매정보와 결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보관하는게 원칙"이라며 "(추가 유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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