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선 방안 마련해야

▲강민국 의원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와 중에 5 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이자이익으로만 41 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 임 직원의 횡령사 고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 로 , 2023 년 4 분기 (0.48%) 보 다 0.06% 포인트 상승했고 ,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던 2021 년 4 분기 (0.16% 보다 ) 보 다는 3 배 넘게 뛰었다 .

이와 대조적으로 5 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모두 41 조 3880 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조 9720 억원 (4.9%) 증가한 실정이며 , 은행권 임직 원의 횡령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2 년 700 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올해 6 월에도 105 억원대 횡령사 고가 발생하는 등 임직원의 비위행위는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 변자료인 『 우리은행 임직원 횡령사고 관련 사고 내역 』 을 살펴보면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세 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취임 후 세 건의 횡령사고가 터졌으며 , 특히 올해 6 월에는 100 억원 대의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결국 임 회장의 취임사는 결국 공 염불에 그치고 만 것이다 .

금융감독원 또한 반복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 문 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 우리은행 등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강민국 의원은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자영업자의 연 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은 어려움이 깊어지만 반면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얻으 며 돈잔치와 모럴헤저드가 심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금융감독원이 일련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음에도 횡령사고가 근절 되 지 않았다는 것은 동 대책들이 사후약방문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 ” 며 금융감독원의 미온적인 대책을 비판했다 .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 금융업권의 횡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관 리 . 감독과 CEO 까지 책임을 묻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 특히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 은 우리은행에 대 해서는 최고책임자인 임종룡 금융지 주회장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gihee233@naver.com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