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의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추미애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대법원장 스스로 만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것에 대한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 참고인 출석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등 현직 대법관 4명,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 중인 지귀연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야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감사권 발동"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굳은표정으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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