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발표
"지자체와 협력해 체불 예방…10월 전국 대규모 체불 합동단속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오는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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