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재정운영능력 꼴찌 안산' 시민 1인당 7만원 살포 예정! 제정신인가?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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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민 1인당 7만원씩 5백억 규모 살포 예정

▲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30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새해 모든 시민에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안산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 지역 모 언론에 따르면 윤화섭 안산시장이 새해를 맞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7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시의회에서 이를 두고 ‘시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정택 국민의힘 안산시의회 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6일 열린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한 시정 질의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새해와 함께 모든 시민 여러분께 1인당 7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산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시정 관련 질문에서 김정택 의원이 윤화섭 시장에게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김정택 의원은 “안산시는 정부 차원의 전국민 지원이 아닌, 별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물론 전 시민에게 골고루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면 사각지대 없이 그 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7만원을 지원하는 일회성 단기 정책으론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화섭 시장이 지난 8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경기도의 ‘제5차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 방침’에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을 지적하며 “불과 4개월 전에 인근 도시 시장들까지 모아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회의를 열어놓고 갑자기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생활안정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윤화섭 시장에게 “전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발표”에 대해 질문하면서, 안산시의 살림능력 지표를 언급하며 ‘현재 안산시의 재정여건은 선심성 복지예산을 무작위로 풀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6년 60.70%에서 지난해 기준 30.36%까지 하락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14번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11개 시 중에서는 8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재정자주도의 경우 같은 기간 74.90%에서 43.52%로 하락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꼴찌에서 세 번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11개 시 중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안산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2.31%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장 작은 단위의 경제 규모인 가정에서도 재정난이 가중되면 우선 지출 규모부터 줄이고, 수입규모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다”면서 “어려워진 시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성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지급을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인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하는 윤 시장의 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시장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현재 안산 시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라며 “공직사회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 시민들의 고통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두고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하는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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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오선겸님 2022-01-18 18:49:36
무식한놈이 용감하다고 지르고 보는구나 ᆢ시청사를 옮기겠다. 재난지원금 7만 원씩 주겠다 ᆢ멀쩡한 수영장 마당에 뚜껑쒸우겠자고 195억 원을 퍼붓겠다고 하고 ᆢ수영장 80억 이면 하나 새로 만든다는데 ᆢ제정신인가 싶고 ᆢ안산 기래기들은 이런 기사 하나 안 올리고ᆢ

시의원들 알기를 젓으로 알고 ..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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