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전면 재평가… 실효성 낮은 사업 과감히 정비
-지자체 협의회 5곳 축소·분담금 3,400만 원 절감… 위원회 65곳도 정비 추진
-김태성 군수 체제, 건전 재정 기조 강화… “아낀 예산 군민에게 돌려줄 것”

▲신안군청 전경과 김태성 신안군수/사진 편집=강래성 기자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각종 보조금과 행정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예산을 군민 생활 안정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21일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 체감도가 낮은 보조금과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예산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성과 평가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군민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 지원으로 판단되는 보조금은 과감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차단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신안군은 기존에 가입한 19개 협의회 가운데 활동 실적과 정책적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5개 협의회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연간 1억 300만 원에 달하던 협의회 분담금이 6,9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매년 3,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도 협의회 가입 필요성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정 전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안군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65개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일부 인사가 최대 6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해 온 관행을 개선하고, 특정 인사에게 위원직이 집중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은 이번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민생 지원금 등 군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에 전액 투입할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행정 경비를 줄여 마련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려줌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이번 정비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과 협의회 분담금, 각종 위원회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엄격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낀 예산 단 한 푼까지도 군민들의 주름살을 펴고 민생을 살피는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의 이번 재정 구조 개선이 일회성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절감 재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민생 지원 사업별 배분 계획이 향후 정책 성과를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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