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국에서 유인원에게 사람처럼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한 대학에서 연구목적을 위해 갇혀 생활하는 침팬지 헤라클레스와 레오에게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놓고 뉴욕법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쟁점은 인신보호영장은 사람에게 발부하는 것인데 이를 침팬지를 상대로 내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뉴욕법원의 제프 판사는 이날 두 침팬지를 관리하던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에 '불법구금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인신보호영장을 헤라클레스와 레오에게 발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오는 5월 6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알렸다.'

청문회를 거쳐 인신보호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유인원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미국의 첫 법률적 결정이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신보호영장을 유인원에게까지 적용하는, 즉 인권개념의 확대 적용을 통해 동물보호 운동을 펼치는 추세다.

한편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유사한 소송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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