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국 국방부가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이라면서 관련 규정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 복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군과 민간 전문가들로 실무검토 그룹을 구성해 향후 6개월 동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그룹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장애가 없는 한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시작할 것 이라고 말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실무그룹은 성전환자의 건강보험과 주택, 제복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지난달 26일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를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군은 현재 성전환자의 입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군복무 중인 성전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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