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형을 선고,유죄를 인정해 절반으로 감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자신의 SNS에 국왕왕실을 모욕한 태국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 군사법원은 왕실 불경죄로 뻥삭 스리분펭(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왕실을 비방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여섯 차례 올려 게시물 한 건당 10년씩 총 60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유죄를 인정하고 절반으로 감형됐다.

징역 30년은 왕실 불경죄로 내려진 처벌 중 최고 수위다.

앞서 지난 4월 한 사업가는 페이스북에 왕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2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새로운 군부 정권의 등장 이후 최근 태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왕실 모욕 행위를 중범죄로 적용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태국의 인권단체 '아이로(iLaw)'는 쿠데타 이전 왕실 불경죄에 의한 기소 사건은 2건뿐이었지만 쿠데타 이후 적어도 56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은 태국 군사 정권이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왕실의 수호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세계 최장수 군주인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비방금지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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