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13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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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 포함
정부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생계형 사범·불우수형자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시행했다.

1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 14명이다.

최 회장과 함께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이 사면 됐으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정치인과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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