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려 9596건·살인 저지른 10대도 90명이나 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4년간 10대가 저지른 4대 강력범죄가 무려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만 10∼18세)는 1만3846명이었다.

이 기간 중 강간∼추행 등 10대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9596건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강도(3131명), 방화(1029명)가 뒤를 이었으며, 살인을 저지른 10대도 90명이나 됐다.

다만 4년간 10대 강력 범죄자는 지난 2011년 3568명, 2012년 3675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484명, 지난 해 310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10대 강력 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연령인 ∼촉법소년∼(만 10∼14세)이 저지른 범죄는 점차 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지난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작년 479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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