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단독범행으로 판결한 원심 확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는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아내 이모씨 함께 기소됐다.

또한 송씨는 같은 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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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 역시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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