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개최됐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500명, 누적으로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을 기존의 26개에서 단계적으로 10개까지 줄인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 교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생산물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상승기에 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 임금수준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노사협상 ▲ 숙련도 높은 시간제근로자 공급 확대 ▲ 중소 제조∼유통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고용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연구원 오상훈 박사가 발표한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할 경우 튜닝 전문인력의 증가 등으로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만33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도 개최됐다. 총 46개 팀, 88명이 참여해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5개 팀, 장려상 10개 팀이 시상됐다. 최우수상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 제도∼를 제안한 한양대팀(현병민, 김효인)이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가사서비스를 요청하면 자신이 원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자동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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