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위원회 통과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0 1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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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이 주도한 음모"라며 강력 반발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결의안이 통과됐다.[사진=유엔 공식 홈페이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제70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되는 절차를 밝게 되는데, 12월 중순 쯤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엔안보리 회의가 소집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게 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년 째이며,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사실상 지목한 관련 책임자 처벌 명시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과거 선언적 성격에 그쳤으나, 지난해부는터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조치 를 요구하는 등 수위를 올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로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 라며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난 50년간 (북한의)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쿠바, 볼리비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도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결의안 채택은 유엔헌장 위반이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결의안이라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북한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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