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운송원가 90% 수준까지 요금 단계별 인상 예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올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서울시가 다음해 또 다시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머니투데이는 서울시 '투자출연출자기관 2014~2018년 재정관리계획'을 인용해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7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추가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6월 27일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데 이어 2017년에는 1450원으로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한 것으로, 향후 운송원가의 90% 수준까지 지하철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양 공사에 따르면 올해 200원 인상으로 서울메트로는 1574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978억원의 부채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다음해에도 지하철 요금이 200원 추가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에 서울메트로는 부채 3135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채 2201억원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요금은 지난 2013년 기준 운송원가의 73%, 5~8호선은 62% 수준에 불과한데, 양 공사는 향후 요금을 운송원가의 90% 수준까지 단계별로 인상할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양 공사는 요금 인상으로도 부채 감축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보유자산 매각과 신규사업 확대, 광고주 다각화와 역사명 병기 유상판매 등 다양한 자구책도 함께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 증가와 시설 노후화 문제로 부채 감축은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메트로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지난 2006년 1106억원에서 2013년 1693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무임수송 손실이 지난 2006년 683억원에서 2013년 1099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시비로만 충당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별 지하철 관련 공기업들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면제와 관련, 정부가 코레일 등 국가철도망에만 국비를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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