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시행 여부 결정 못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새누리당이 초등학교 6학년 제도를 1년 줄여 5학년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년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4년 학제 또한 2~3년제로 낮춰 대학 인문계와 이공계 정원 비율을 현재 5대5에서 2대8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 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제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만혼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대학이 학제를 개편하는 것을 두고 대학학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6학년 제도를 5학년제도로 바뀌게 되면, 중학교 입학 연령이 현재보다 1살 낮아지게 된다. 청년층이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4년제과정을 2~3년제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대학전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의 전공분야는 이공계가 80% 비율이지만 현재 대학의 이공계와 인문계 비율은 5대5 수준·이라며 ·인문계가 학과 졸업생의 과반수가 졸업 이후에도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준비에 매달리면서 입직 나이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인문계와 이공계 정원 비율을 2대8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정은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보험이란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를 빨리 졸업한다고 취업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여러 번 학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가 정책연구도 시행했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제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학제를 축소하면 당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몇학년으로 졸업시킬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은 12년이 국제적 표준이어서 이를 쉽게 바꾸기도 어렵다. 교육부는 대학을 3년 만에 마치는 안에 대해서도 ·유럽 대학은 학부 3년과 대학원 2년을 연계한 ·3+2· 과정으로 학·석사학위를 주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처럼 학부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미국식 대학교육 체계로 바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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